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정부에서 대표님 회사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혜택들이 따라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세금 혜택입니다.
연구개발에 쓰는 비용들, 연구원 인건비, 장비 구입비 같은 것들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1억을 썼다면, 그 중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투입하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R&D 과제에 지원할 때도 유리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회사를 우대해주거나, 아예 이 인증이 있어야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정부에서 기업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입니다.
투자자들이나 대기업 파트너사들이 대표님 회사를 볼 때,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연구개발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기술 기반 사업을 하시거나 B2B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인력 관리 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 분야 병역특례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것만 보면 활용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데, 맞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지, 이런 제도를 알고 요건이 맞다면 굳이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시는데,
전문가와 함께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루면서 놓치는 혜택들이 더 아깝습니다.
이번 칼럼에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할 때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점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선 물적요건과 인적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깐깐해보일 정도로 엄격한데요.
물적요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한 물적요건, 즉 연구공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가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여기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기업, 소기업, 교원 창업기업,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책장 또는 이격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 되어있을경우엔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얼마나 기업에 맞게 진행해드리는 지에 따라서 전담부서, 연구소 설립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연구공간이거나 뚜렷한 서유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일 경우엔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런 사항은 현장평가를 담당관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어가 잘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표님 혼자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방어하시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건이 많아요.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물적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엔 연구전담 요원수를 최소 1명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표님들께서 연구전담요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연구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여부
주간대학원에서 수학적인 경우엔 연구전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순 없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야간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엔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 4년제 졸업 예정자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여부
등록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이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엔 4대보험 미가입자나,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다른 업무를 겸직한다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자격증 보유여부, 학력 등 따져봐야 할 요건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려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좋다는 건 아셨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분들이 직접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반려당해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연구전담요원 문제입니다.
어떤 연구분야인지에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학력이나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전공 분야가 연구 분야와 맞아야 하고, 4대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다 맞추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연구공간 문제입니다.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연구공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칸막이든 벽이든 다른 업무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현판도 설치해야 하고, 가능하면 전용 출입구도 있어야 합니다.
도면하고 실제 사진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반려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서류 작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구활동 개요서부터 시작해서 기자재 현황, 인력 현황 등등 작성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어떤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상 결과는 뭔지 이런 걸 다 설득력 있게 써야 합니다.
요즘은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보완 요구가 오고, 심하면 반려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문행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대표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진단을 해드립니다.
현재 인력 구성이나 사업 내용, 연구공간 등을 보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드려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작정 진행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각 서류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써야 보완없이 진행이 설립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요.
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드립니다.
공간 관련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드립니다.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지, 현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사진은 어떤 각도로 찍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완 요구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즉시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혼자서 하시면 몇 달씩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님은 본업에 집중하시고, 이런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정부로부터 비즈니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