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뿌리기업인증을 하기 위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님이실겁니다.
뿌리기업확인서에 대해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뿌리기업으로서 인증받기 위해선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500㎡ 이하의 사업장은 공장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을 확인 후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공장등록 없이 뿌리기업확인서를 받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규정이 엄격해져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500㎡ 미만의 공장도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뿌리기업은 제조하시려는 업종코드가 유사코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동일업종코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장등록하실 때부터 업종코드까지 뿌리기업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전문행정사와 함께 공장등록과 뿌리기업확인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께는 국가에서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뿌리기업확인서도 그 중 하나입니다.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전 알아둬야 할 사항
뿌리기업인증 받기 전에는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공장등록’과 ‘공장설립’을 똑같이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상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통하지만, 행정실무에서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장설립’은 신규 공장건설 또는 대규모 공장설립 할 때를 뜻합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 공장설립 승인신청
- 관계부서 협의
-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등록
위 6단계 문제들을 뚫어내야 합니다.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사업계획서,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게 공장 설립이에요.
다만 공장등록은 공장설립보다는 좀 더 작은 개념입니다.
공장등록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꽤나 다양합니다.
정부지원금 및 경영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정부 및 조달청 입찰 참가할 때도 활용됩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 사용이 가능하고, 각종 대출상품도 가입 가능합니다.
뿌리기업확인에만 활용되는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공장등록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뿌리기업확인서 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지원과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공장등록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뿌리기업인증 요건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년이구요. 그 이후에는 연장해야 합니다.
그럼 뿌리기업확인서를 받았을 떄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우대
위 2가지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관련해서 여러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뿌리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제조업은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뿌리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외국인을 직원으로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뿌리기업확인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증서입니다.
이후 비자관련 지원사항도 있으니까요.
뿌리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선 어떤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목 설명서와 매출액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증과 공정확인가능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부기관측에서 요구하는 서식대로 서류를 준비해가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준비하기엔 까다로운 사항이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 작성해도 보류 및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장등록증과 뿌리기업인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사업들을 최대한 챙기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 산업인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정부와 함께 가는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전략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사업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선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는 대표님의 공장등록 및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필요한 G2B나 기타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문제들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