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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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종교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교회나 사찰을 수년째 운영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들을 수도 있고, 건물 매입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본재산이 3억이라는 곳도 있고
5억이라는 곳도 있고 30억이라는 곳도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단체가 요건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조차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사단법인 설립할 때 문제되는 사항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토지가 대표 목회자 또는 장로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헌금·후원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법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해 보여도,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개인에게 채무 문제나 소송이 생기면 단체 재산이 함께 위험에 노출됩니다.
목사님이 사망하면 그 건물과 토지는 가족 상속 재산이 됩니다.
종교 공동체가 수십 년 헌금으로 일군 재산이 하루아침에 가족 간 분쟁 대상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이 오면 법인을 설립하고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양도세 문제가 겹치고, 내부 갈등도 불거집니다.
법인격이 없으면 공공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복지시설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도 걸림돌이 됩니다.
신도와 후원자 입장에서도 법인이 없는 단체는 재정 투명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고가 생겨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방향으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어렵냐면
종교사단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자체이고, 관할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기본재산과 회원 수가 다릅니다.
사단법인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3억에서 5억 사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회원 100명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기준이 훨씬 높아 30억 이상을 요구하는 내부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파편적으로 보여서 실제로 우리 단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어느 것인지 스스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립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와 공고, 회의록 작성, 설립허가 신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인설립등기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에서 하나라도 형식 요건을 빠뜨리면 보완 요청이 오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의 서명 방식, 출석부 기재, 공고 날짜, 정관의 목적 표현 하나하나가 심사 대상입니다.
법령 용어와 서식이 낯선 상태에서 직접 준비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종교사단법인 설립에서 전문가 개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어느 관할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현재 단체의 재산 구조, 회원 수,
조직 형태를 기준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관할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합니다.
그다음 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종교 본연의 목적과 비영리성을 반영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창립총회 준비 단계에서는 공고문, 의사록 양식, 출석 방식, 임원 취임승낙서까지 형식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설립 이후에도 정관 변경, 임원 교체 등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장기 운영 구조를 고려해두면 이후의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전문가를 고를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실제로 종교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비영리법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종교법인 심사 기준과 종교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단체의 재산·회원·조직 구조를 들은 뒤 허가 가능성과 추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지 보세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한다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포함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내받아야 합니다.
재산 규모나 회원 수, 단체 구조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종교사단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맞춤 설계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설립이 가능한 단계인지,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