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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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종교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헌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고, 건물 등기가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후임자에게 어떻게 넘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이게 지금 많은 교회와 사찰이 자주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표자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 간에 재산 문제가 생기거나, 세무조사 한 번만 들어와도 그 교회 혹은 사찰이 흔들립니다.
신도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이 행정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법인 설립은 이런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정보가 너무 제각각이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재단법인 설립, 기본재산이 꼭 30억이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억은 법에 명시된 숫자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일부 시·도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이고,
지역에 따라 5억, 10억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30억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액수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 역시 완전재산으로 보지 않아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의 비율, 재산의 성격, 담보 여부까지 모두 검토해야 실제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 있는데 재단법인 설립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건물에 대출이 남아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재단법인 설립할 때 자주하는 실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 취임 승낙서 등
종교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만 맞추면 일단 제출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반려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준비하고, 다시 제출하고, 다시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반려 사유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목적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나, 임원 구성에 친족이 과다 포함되어 있거나,
재산 관리 규정이 정관 안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구조를 잡을 때 같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법인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재산 이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흐름이 끊기거나 기한을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지금 보유한 재산의 성격,
조직 구조, 활동 범위를 보고 해당 지역 주무관청 기준에서 설립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라는 막연한 질문에 숫자와 시나리오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어떤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지,
현금과 부동산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지,
담보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합니다.
허가에 유리한 조합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서류와 절차 전체를 관리합니다.
정관부터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까지
주무관청이 자주 지적하는 포인트를 반영해서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준비합니다.
허가 이후 등기, 고유번호증, 재산 이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까지 일정별로 관리해 드립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종교재단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찰의 재정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합니다.
일반 비영리법인 설립 경험만 있는 곳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좋은 전문가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교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몇 건 했습니다”가 아니라,
종교 유형, 기본재산 규모, 허가 소요 기간까지 함께 공유하는 전문가가 실무를 제대로 아는 쪽입니다.
둘째, 초기 상담에서 현재 상황을 듣고 대략적인 가능성과 필요 재원을 숫자로 말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단 서류 준비해보고 내봅시다”라고 하는 곳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별로 권장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있지만 대출이나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먼저 재산 구조 진단부터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준비 방향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헌금이나 시주가 개인 계좌로 처리되고 있어 세무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종교재단법인 설립 준비와 함께 현재 자금 흐름 정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설립 이후 회계·세무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 고령화나 후임 승계가 곧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설립 허가에서 등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준비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 상황에서 종교재단법인 설립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현재 재산과 조직 상황을 듣고, 구체적인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