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마 이미 여러 군데에 문의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법무사한테 가세요”, 어디서는 “세무사한테 가세요”,
또 어디서는 “KOTRA에 먼저 가야 해요”라고 하죠.
전부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도 전체 그림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크게 등기, 사업자등록, 인허가 세 가지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법인에는 이 구조 위에 한 축이 더 얹힙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자금 송금과 외환 관련 규정 준수
-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이걸 모르고 일반 법인 설립과 똑같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종 지원과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먼저 합니다.
그다음 지정된 외국환은행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이후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최초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해야 완전히 끝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이 사이에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들이 각각 담당 기관이 다르고, 서류 형식도 다르고, 처리 기간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순서가 틀리면, 이후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본사나 투자자에게 “언제까지 설립 완료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겁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런 사항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만들고 사업자등록까지 했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지원 제도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고, 향후 증자나 투자 구조 변경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 완료 후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 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은 이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일반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국적, 투자 구조(개인 투자자인지,
해외법인이 투자하는지), 업종,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외국어로 된 법인 서류는 공증과 번역이 필요하고, 기관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형식이 틀리면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다시 준비하고, 다시 방문하고, 일정은 또 밀립니다.
여기에 한국어 문서, 기관 대면 신고, 도장과 인감 등 한국 행정 특유의 문화까지 더해지면,
처음 접하는 분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에게 부분적으로 나누어 맡기다 보면,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이 없어 빈틈이 생깁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서류 작성부터 KOTRA·외국환은행 대행,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각 단계를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 전에 받아야 하는지 후에 받아야 하는지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대표님이 해주셔야 하는 건 서명과 최소한의 정보 제공입니다.
어떤 기관에 무슨 서류를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설립 이후 비자 연계, 세무 구조, 본사에 보고할 수 있는 설명 자료까지 필요하시다면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법인 설립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업종과 투자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전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는 해봤는데 전체 그림이 안 잡힌다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케이스 진단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해 지금 상황에 맞는 실무 상담을 원하신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투자 구조와 업종을 먼저 파악한 뒤, 케이스에 맞는 절차와 예상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