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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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이미 일부 운영하고 계신 인사·총무 담당자님이라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채용 홍보, 거래처 제출을 이유로 인증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막상 알아보면 제도는 실제로 운영했는데 이를 보여줄 문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제도가 있는데 사용기록이 없거나, 반대로 대표님 승인으로 운영했는데 규정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청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신청 일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인증 유형, 증빙 준비, 혜택과 비용 확인 방법을 정리하고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친화인증은 제도를 일부 운영하는 회사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규정과 증빙이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에게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수치 기준과 제출 서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도를 갖춘 회사가 아니라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규정에 제도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영해 온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를 어느 정도 운영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자료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대표님의 구두 승인으로 운영해 온 제도가 있다면, 그 사실을 문서로 어떻게 설명할지 신청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신청서는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이 각각 법정 서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회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고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서식별 제출기한과 재인증의 세부 요건은 관할 기관 안내에서 따로 봐 두셔야 합니다.
기존 인증서가 있는 회사가 신규 절차로 준비하거나 그 반대로 준비하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하니,
인증서와 만료일, 공고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제도는 운영하는데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이 부족해도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남아 있는 자료와 새로 쌓아야 할 자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운영체계 개요, 운영실적, 자체평가 결과 같은 자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운영했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휴가·휴직 사용대장, 내부 결재문서, 근태·급여자료, 제도 안내문처럼 당시에 이미 만들어진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날짜를 맞춰 문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현장 질문에서 설명이 어긋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정식 절차로 기록을 쌓아 보완하시고,
직원의 육아·가족 상황이 담긴 원자료는 제출본과 분리해 식별정보를 최소화하세요.
인증 혜택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혜택은 각 지원사업과 기관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사업 지원 가점, 자금 지원, 보증수수료 감면 등이 예시로 나오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쓰려는 사업이 인증을 필수로 보는지, 가점으로 보는지, 참고자료로만 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15조제5항은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 안내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준비 비용과 실제 활용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심사 직전에 드러납니다
규정, 기록, 실제 운영이 서로 맞는지를 가장 많이 놓칩니다.
취업규칙에는 육아 관련 제도가 있는데 사용기록이 없거나,
반대로 대표님 허락으로 유연근무를 운영했는데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최근 규정을 고친 회사에서도 이런 어긋남이 자주 생깁니다.
이 불일치는 신청서를 쓸 때보다 자체평가나 서류심사, 현장 질문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신청 일정이 가까워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고, 지난 기간의 운영 기록은 나중에 만들어 맞출 수 없습니다.
준비하다가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법정 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증 서류를 먼저 맞추려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보완 요청이 왔을 때 누가 어떤 근거로 답할지 정해지지 않아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규정, 사용기록,
실제 운영을 한 장의 표로 대조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할 담당자와 기한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전 확인하실 6가지
1.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중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셨습니까?
2. 인증 만료일과 인증서를 활용하려는 지원사업·거래처 제출일을 확인하셨습니까?
3. 가족친화제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4. 제도별 사용기록과 운영 자료를 담당자가 바로 꺼내 보일 수 있습니까?
5.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인증기준과 자체평가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6. 직원 개인정보가 담긴 원자료와 제출본을 구분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할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셨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휴가·휴직·근태·복지 이용기록이 여러 담당자와 시스템에 흩어져 있다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법정 휴가·휴직 처리에 의문이 있다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 마감이나 인증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기준 점검, 자료 보완, 심사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한다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신청서 작성보다 회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중 어느 유형인지와 인증 만료일,
활용하려는 지원사업이나 거래처 제출일을 확인하고, 공고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한 내부 준비 마감일을 말씀드립니다.
이 단계가 유형과 시기를 잘못 잡는 일을 막아 줍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자료, 회사 규모 자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휴가·휴직·근태·복지 운영자료를 받아 규정, 기록, 실제 운영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결과는 기준별로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할지를 담은 진단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급해서 만들 수 없는 자료와 지금부터 쌓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는 구분해서 안내하며, 날짜를 맞춘 문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직원 식별정보를 최소화한 제출본을 만들고 원자료는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구분합니다.
제출 전에는 회사명, 기간, 수치, 제도명이 서류마다 일치하는지 검수합니다.
법정 사항에 대한 노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 업무 범위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노무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안내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 내용을 기준별로 나눠 담당자별 자료와 기한을 정하고,
수정본과 추가 증빙, 소명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준비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준비가 서류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운영과 맞물리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제도는 운영하는데 사용기록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진행 전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증 만료일이나 지원사업 마감이 가까운데 신규인지 연장인지 재인증인지 확신이 없다면, 일정부터 역산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자료, 회사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휴가·휴직·근태·복지 운영자료, 기존 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와 만료일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인증 유형, 규정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증빙 공백,
활용하려는 혜택의 조건을 검토해 보완 순서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가족친화인증 준비 상황을 함께 검토해 신청 전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