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여행업? 사업자가 외국인일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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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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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종합여행업 등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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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자체만으로도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 및 절차가 복잡해서 많이 의뢰를 맡기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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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표자라면 추가 서류가 있어서 사업 인허가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이 더 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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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대표자로 하는 종합여행업 인허가는 내국인보다 신경써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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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 종합여행업 등록”의 경우 내부지침으로 본국 및 국내 파산 및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추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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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외국인을 대표로 하는 종합여행업 인허가 케이스를 해결해본 전문행정사를 찾아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등록사례 덕분인지, 최근에 여행업으로 문의주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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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외국인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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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합여행업의 경우 “외국인 종합여행업 등록” 에 대한 내부 지침을 통해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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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의 경우 본국 준비서류를 협업 에이전시와 연결하여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여 여행업 등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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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단순히 자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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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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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종합여행업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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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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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종합여행업 인허가 방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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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성이 강해서, 서류나 요건을 갖췄다고 한들 쉽게 등록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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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종합 여행업 등록에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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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성수나 종로 등은 더욱 엄격하게 서류를 준비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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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도,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실무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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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디테일을 충족시키면서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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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종합 여행업 등록요건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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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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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고,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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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사업계획서나 대조표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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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의 정부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적사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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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여 당해 국가에 주재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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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파산부존재, 피성년후견인 부존재 등 국내 서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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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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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매우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면, 기존 종합여행업 사업자를 양도/양수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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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서류가 필요한건 똑같지만,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비교적 인허가를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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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까지 모두 고려하며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


이건 외국인 종합여행업 뿐만 아니라,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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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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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행자가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여행사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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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지역)의 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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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인터넷 등록제도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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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별 경보단계 및 안전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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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관, 의료기관 등의 긴급 연락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및 여행사 비상연락처를 모두 제공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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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안전정보에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 종합여행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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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선 외국인을 대표로 하는 종합여행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더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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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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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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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건실한 사업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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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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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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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선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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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여행업을 등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행정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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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업무철학은 대표님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 행정문제를 해결해드리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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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을 통해서 제 업무철학을 확인해보시면 저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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