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등록증?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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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관광사업등록증 서류준비 및 발급방법 등을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은 말 그대로 관광사업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걸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국내, 국제 여행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인허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외국인도시민박, 심지어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에서도 필요한 인허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관련 업무와 시설을 운영하는 일인데요.

해당 업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찰공고에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관광사업등록증입니다.

이 뿐만 아니더라도, 관광사업을 진행할 때나 지원을 받을 때에도 관광 사업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발급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은데요.

이번 칼럼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및 여행업 인허가/국제회의기획업 직접생산증명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행정문제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사업등록 처리절차

관광사업 등록증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이 주무관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5가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의
  4. 등록
  5. 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상호,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관광사업등록증 세부 서류준비

관광사업등록증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서류준비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이렇지만 지자체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고 원본, 사본 등 준비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엔 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관광진흥법에 고시한 서류들을 별도로 찾아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 수질검사성적서

여기서 어떤 업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야영장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구요.

사용전 전검 확인증도 발급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루소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받기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앞두고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관광사업등록증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주무관청에서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꼼꼼히 보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곧 그 사업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광사업등록은 물론이고 그 이후 정부인증을 받을 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구요.

주무관청에 따라서 세부적인 양식과 주의깊게 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작성해줄 수 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맥락을 행정언어로서 다듬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사업화하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저는 도시행정으로 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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