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에게도 유사투자 자문업에 관련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사 투자자문업의 경우엔 아직까지 자본금, 전문자격 요건 등에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이에 대한 폐혜를 알고 있는 금융당국에선 유사투자 자문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24년부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만약 대표님께서 유사투자자문업신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릴테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금융인허가인만큼 꼼꼼한 서류 작성 및 절차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부업, NPL, 유사투자자문업 등 금융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서류
유사 투자자문업은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유사 투자자문업 사전의무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최근 반려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원가입계약서나 사업계획서에서 꼭 명시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에 대한 사항을 숙지했다는 각서를 받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101조)
· 환불규정이 없거나
· 부당한 환불제한이 있거나
· 수익률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을 신고하실 때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혼자서 하시기엔 어려운 사항이므로, 행정문법에 능숙한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준비 서류를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 사업계획서
- 회원가입계약서
-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령준수 각서
- 임대차계약서
-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수료증
유사 투자자문업은 서류 제출하더라도 등록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보완하고, 재심사 받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유사 투자자문업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주식/코인 리딩방
- 유튜브 주식/코인 방송
-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운영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순 있지만
- 일대일 투자자문
- 양방향 소통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행위
위 세가지 영업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시려는 대표님께 위의 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려요.
이런 사전 사항들을 먼저 알아야 추후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대일 투자자문은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을 통하여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제3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고, 거래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지정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융위원회 등록 등의 용어사용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이외에도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걱정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법규, 영업행위, 실무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인데요.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규제당국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더더욱 더 많은 규제와 단속, 점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