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 지금이 마지막 등록 기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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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고민하시는 대표님이실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부업체 인허가 요건 강화를 추진중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1천만원이면 가능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거의 코 앞으로 다가온 수준이구요.

법 개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요구자본금보다 10배를 준비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엔 6배가 더 높아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으면 기존 업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체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영업권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하시는게 최소한의 자본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수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대부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놓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대부업 신규등록 요건


지자체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들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갖출 것
  •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교육이수
  • 고정 사업장을 갖출 것
  •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이 대부업법에 의한 자격 갖출 것

여기서 대부업 교육이수를 해야 한다는것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실텐데요.

지자체로 대부업을 등록하느냐, 금융위원회로 대부업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등록요건과 교육이수 사항이 달라집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들을 모두 수강하시는 것이 인허가 요건인 만큼, 반드시 챙겨줘야 할 사항입니다.

대부업 등록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포함,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기재)
  •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정관 및 재무제표, 주주명부
  • 법인일 경우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 중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위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가의 안내 및 검토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으니, 전문행정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는게 좋은 이유


대부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분들이 ‘나와있는 서류만을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등록을 시도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자체 대부업 등록 업무를 진행하며 목격한 실패 사례들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교육이수부터 잘못하시거나,

사업장 요건을 잘못 이해하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한 시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과 다양한 업무 진행 사례와 노하우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른 심사 기준, 수시로 바뀌는 요건들, 이것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전문가조차 매 번 확인하고 꼼꼼히 진행 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부업 인허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해서가 아닙니다.

사전 검토부터 철저히 진행하고, 각 지자체의 성향과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사항까지 모두 파악하여 완벽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되기 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더욱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대부업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단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거듭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지자체 대부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전문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를 다소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혼자서 대부업등록을 진행하실 때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 사업장 문제
  • 대부업 교육
  •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서류준비

위와 같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준비하여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대표님께 필요한 이유는 혼자서 진행할 때 겪는 리스크와 시간/비용낭비를 줄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를 찾아야 할 때 잘 찾아가는 것도 사업자로서의 역량이라 강조드리곤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전문가 선택에 문제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 칼럼은 제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대부업 허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