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인허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용도가 맞지 않아서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사업 인허가 준비를 하기위해 건축물용도까지도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면이 필요없는 경우 행정사가 표시변경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축물 표시변경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관공서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카페나 음식점으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둘 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같은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죠. 이때 ‘음식점’으로 표시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건축물 표시변경입니다.
이런 상황 외에도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거나, 건물의 구조나 설비가 변경되었을 때도 표시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했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했다면, 현재 상황과 서류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경우가 정말 표시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변경도 실제로는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제출하는 도면이나 현황 자료가 최신 상태인지, 변경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인의 자격도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건 불법 건축물 여부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나 변경 사항이 불법은 아닌지 미리 검토해봐야 합니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표시변경은커녕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처럼 표시변경은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축물표시변경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표시변경을 진행하려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게 서류문제입니다.
도면이나 현황사진 같은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든요.
특히 오래된 건물의 경우 기존 도면을 찾기 어렵거나,
여러 차례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 상황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해관계인들 간의 권리관계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여러 공동소유자가 있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동의나 위임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나 거절도 많이 발생합니다.
영업신고나 시설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뒤늦게 표시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죠.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건축물 표시변경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사전 상담을 통해 인허가에 맞는 용도를 정확히 검토해드립니다.
대표님의 상황이 정말 단순한 표시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진단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도면 작성부터 각종 증명서류 준비까지,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준비해드리니까 반려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정확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각종 인허가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신고든 시설 변경 허가든, 모든 행정처리의 출발점이 용도가 맞는지 건축물대장이에요.
용도가 맞지 않으면 법적 안전기준이나 토지이용규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모든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추가 심의나 보완 요청 없이 효율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들 간의 위임절차도 명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건축물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일입니다.
자칫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표시변경은커녕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변경 전에 다른 선행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주무관과의 의사소통도 저희가 대리해드립니다.
담당 공무원과 직접 협의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마치며
이상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건축 표시변경은 얼핏보면 서류만 잘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들어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씩 튀어나오거든요.
그 변수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전문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님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건축물표시변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