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급하게 전송자격인증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실겁니다.
기존 또는 신규로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을 하신 기업에서도 전송자격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관련하여 신규 특수부가통신사업도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통위에선 불법 스팸문자를 막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83.1%(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고서)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 스팸은 점차 지능화돼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커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증받은 사업자만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문자재판매사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인증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 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문자중계사)협회,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문자재판매사)협회 등이 참여합니다.
문자중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는데요.
-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 문자전송시스템 구비 여부
-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문자중계사가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절차 도중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행정사로서 전송자격 인증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세부절차
전송자격 인증제 세부 절차는 총 9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자중계사가 운영기관에 인증업무 위탁
- 운영기관에 전송자격 인증신청
- 전송자격 인증신청에 따른 심사 수행(서류 및 현장 심사)
- 인증서 발급
- 인증받은 문자재판사 사후관리
- 전송자격 인증 제재 등(시정요구, 신규가입중지, 취소)
- 전송자격 인증, 전송자격인증 취소 등 정보 공유
- 사후관리(모니터링) 결과 통보
- 불법스팸으로 신고 된 스팸관련자료 제공(이통사)
- 점검결과 제공(KISA)
세부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중계사만 신경쓰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운영기관들의 방침에 따라서 현장심사 및 주요 서류에 준비방식이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관련기관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기엔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들인데요.
절차 뿐 아니라 준비서류에서도 처음 준비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준비 서류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 전송자격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확보(임대차 계약서) 증거서 사본
-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서
- 부가통신역무 활용 목적 및 활용방안 계획서
- 이용약관(표준협정서 내용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
-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받은 내역
- 전송자격인증 운영규정 준수 동의
- 전송자격인증 관련 현장심사 및 점검 동의
준비서류 중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이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 각 서류마다 들어가야할 서식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준비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인허가 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인허가는 서류를 엄격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여 인증을 준비하시고, 사업에 문제 없게 미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있는 업무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사업이 바쁘다보니 마감에 임박해져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재판매사업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자는 문자전송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문자 발송과 모듈을 통한 발송 모두 점수자격 인증제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점수자격인증 신청을 하면 취득까지 7~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