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고민중이신 상황일텐데요.
전기공사업 면허는 말 그대로 전기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건물에 전기를 끌어오거나,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면허죠.
그럼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첫째,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면허 없이 전기공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몰랐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둘째, 안 받으면 사업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전기공사 시장에서 돈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공사들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공장 등… 이런 곳들은 모두 면허가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면허가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습니다.
셋째,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요즘 발주처나 고객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면허가 있다는 것은 “자본금도 충분하고, 기술자도 있고, 제대로 된 회사”라는 증명이거든요.
면허 없는 업체와는 아예 쳐다도 안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기공사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많이 하기 떄문에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을 앞두시고 연락을 주십니다.
요즘에는 돈 관련해서 문제 된적이 많아 일부러 믿을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하시다고 건설업을
전국에서 믿고 맡겨주셔서 전문 행정사인 제가 직접 신속하게 면허 발급을 대리인으로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님과 협업하여 기업진단 사전 검토부터 빠르게 타임라인을 짜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서 엄청 만족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법에서 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해드릴 예정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기공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면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면허로 하다가 걸리면 그동안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또한 면허가 있으면 훨씬 큰 프로젝트들을 수주할 수 있어서, 투자한 비용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요건과 필요서류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건 자본금: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업진단세무사 연계하여 사전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전기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3인(상시근로), 1인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국가자격증 필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건축물대장 등으로 적합한 용도 증명). |
| 준비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자 경력수첩(협회발급)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공제조합 보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
간편하게 요약하면
자본금 1.5억 · 기술자 3명 · 공제조합 출자 · 용도 적합 사무실, 각 기준별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인데요.
요건과 서류만 맞춰서 준비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전기공사업 면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많은 함정들이 숨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중간에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자본금 문제입니다.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업진단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무구조나 자본금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기술자 문제도 복잡해요.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경력수첩이 없거나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까다로운 건 겸직 문제예요. 한 사람이 여러 회사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문제도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예 안 됩니다. 주택이나 창고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사무실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 용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실사도 나오기 때문에 현장실사에 문제 없는지도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냥 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거든요.
자금을 먼저 예치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것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조금만 틀려도 지연됩니다.
저희는 이런 절차들을 미리 파악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면허취득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를 잘 찾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되겠지 하고 혼자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런데 전문행정사가 처음부터 함께하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단순히 서류만 대행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 상담 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리인으로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들은 저희가 직접 처리해드리죠.
면허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사업 확장이 목표시라면,
그럼 이런 복잡한 일들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더 중요한 사업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후 면허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