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분야의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일텐데요.
폐기물 관련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걸 알고 이 칼럼을 보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기물 산업은 수집운반업부터 처리까지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습니다.
5년 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로 인하여 국내 처리 수요가 늘어난 데다 배달 음식의 일상화 등으로 생활 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업체들도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 폐기물 처리 밸류체인은 3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 폐기물 배출
- 수집과 운반
- 처리(재활용 혹은 소각/매립)
경제 성장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은 늘기 때문에 폐기물 시장 역시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현재에도 지원금을 계속 전달하는 분야 중 하나가 폐기물 시장이에요.
이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특수상황을 한 번 맞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무시못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폐기물 시장은 엄연히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기에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를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인허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도 세세한 분류가 존재합니다.
의료폐기물로 취급하는 품목과 분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 격리폐기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재) ·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봄 |
대표님께서 어떤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수집/운반한 품목을 명확히 알아두시고 어떻게 처리하실건지를 반드시 고민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장비기준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보관시설과 차량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 기준은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필요하구요.
약식소동장비 1식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을 추자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도 있어야 하죠.
고체형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느냐
액상형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에는 특수한 장치들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대표님께서 알아서 설치하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지정한 기준을 일일이 알아보고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차량 뿐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때에도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관장소의 규모, 설치사유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건축물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등을 대표님 혼자서 준비하기는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및 처벌의 수위가 센 편입니다.
최소 과태료도 30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며,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최소 영업정지를 1개월 이상 맞습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차량과 임시보관장소, 사업처리 방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 준비 및 인허가 절차 모두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