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내건축면허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중일텐데요.
최근에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하는 회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업종을 다루는 업무들이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이기 때문인데요.
실내 리모델링, 인테리어, 구조물 공사 등등 이런 업무들을 다루려면 실내건축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만 있어서는 다루지 못할 사업 영역이 확 넓어지는거죠.
특히 요즘 발주처나 고객들이 실내건축 면허 보유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민간 프로젝트 입찰할 때도 면허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면허가 없으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무면허 시공으로 걸리면 행정처분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안정성 면에서도 위험하거든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건축 전체 공정에서 실내공사까지 직접 다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 빠져나가는 것 없이 원청사업자로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과 실내건축 두 면허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
수주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공사 금액 자체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1,500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업 다각화도 필요한 시점에서 면허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요건과 서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주요 요건 자본금 요건 법인·개인 모두 실질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동일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 초급 이상 건축기술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며, 겸직·겸업 불가입니다. 사무실 요건 사업 소재지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건축물에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건물은 불가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전문건설공제조합(또는 유사 공제조합)에 일정 출자금(약 5천만 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실내건축면허 필요서류 면허 신청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및 위치도 4대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기술자 경력수첩·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재무제표 및 실질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위 요건과 서류를 준비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과 서류를 알고 있다고 해서 혼자 준비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대표님께서 실내건축 면허를 받기 위해서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저희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직접 준비해보신 분들이나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가 서류 준비예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고 각각에 필요한 증빙 서류만 해도 수십 종이 넘어요.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준비하면 바로 반려되거든요.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자본금 증빙이 정말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같은 걸 받아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회계나 세무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님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공제조합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받는 것도 절차가 복잡한데, 조합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수시로 바뀌기도 해요.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드리냐면,
먼저 대표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체 요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해드려요.
기업진단보고서부터 4대보험, 기술자 경력증명까지 하나하나 챙겨드리고요.
특히 대표님께 맞는 맞춤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현황을 보고 신규등록이 나은지 양수가 나은지 판단해드리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가들과도 협업해서 안전하게 처리해드려요.
대표님이 걱정하실 문제들을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도와드릴 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건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저희는 관할기관별로 최신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사례에서 반려가 났는지까지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비로 인한 허가 반려를 최대한 방지해드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해드릴 수 있어요.
대표님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확실하게 성공시켜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몇 달 씨름하시다가 결국 반려받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시작과 성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