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행정 박사이자,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제조업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공장매물부터 알아보시기 마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마스크를 제조하는 공장등록에 몰두하셨죠.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끝없는 수요에 힘입어 마스크 공장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만 하더라도, 자산의 숫자 단위가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이처럼 꾸준한 수요가 있을 아이템을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큰 자본이 있으실 때, 제조업을 하려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상품을 제조해서 조달청에 직접 납품하려는 사업 계획등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을 인수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공장등록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의 행정력이 다르고, 공장 등록 절차와 기준요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표님이 공장을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각 시군구청의 공장등록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장 기준요건과 주의할 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공장등록 조건 살펴보기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용도가 다른 건물에 공장 등록을 하려는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데도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덜컥 인수해서 공장으로 바꾸려는 대표님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장등록 대행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토지,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셔서 현재 건축물의 형태와 조건들을 살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반드시 공정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적은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요.
불법 증/개축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 후에 신청해야 하고 단순조립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이 모두 알고 허가신청 및 등록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공장등록 방법과 등록 중 생기는 문제점들을 꿰뚫고 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공장을 등록하는 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장 등록 방식 정리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등록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활용하는 경우
- 공장 신설 승인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새롭게 공장을 건축해서 승인받는 경우
이 땐 공장설치허가와 공장완료 신고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창업사업 계획승인
공장을 처음 창업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 설립 및 등록과 유사하지만, 사후 관리를 꾸준하게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할 경우엔 창업계획승인이 더 유리합니다. 부담금 등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 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공장 등록은 공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장 등록 신청서에는 공장명, 주소, 공장설비 목록, 제조업 등록증(제조업인 경우)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장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는 공장의 규모, 생산품목, 생산능력, 고용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공장명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장명판에는 공장명, 주소, 업종, 공장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디테일들은 대표님께서 하나씩 꼼꼼히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한 공장등록 대행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장등록 대행에 대한 사항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장 등록방법을 알더라도 실제로 등록을 받는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등기부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 공장 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장을 등록하더라도 이후에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추후에도 좋습니다.
저는 각 시군구청의 도시정책들을 활용하여 공장등록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 방법을 이해는 물론이고, 등록 이후에 대표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지원사항도 안내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