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5년 12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장애인기업 인증 업무를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혜택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신청해보려다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기업 인증이 실제 사업 운영에서 어떤 실익을 가져다주는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 판로 개척 확보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기업 제품이나 용역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님 회사가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거죠.
나라장터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입찰할 때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참여 기회 자체가 확대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나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아 동일 조건에서 경쟁할 때 낙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수의계약 가능성입니다.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경쟁입찰 없이 장애인 기업과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원 이하 건은 입찰 경쟁 없이도 계약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매출 확보 측면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금 조달 부분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에서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을 받을 때도 보증한도나 보증료율에서 우대가 적용되어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낮아지고 진입장벽도 낮아지는 거죠.
사업하시다 보면 자금 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 운영의 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한 각종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멘토링, 판로개척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장애인 기업 확인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고,
일부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는 아예 장애인 기업만 신청 가능한 보조금이나 R&D, 마케팅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하면 고용 관련 인센티브나 세제지원과도 연계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이나 민간에서 하는 각종 포상, 인증, 사회적 책임 평가 같은 데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 특히 B2B나 B2G 영업할 때 신뢰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처음부터 실력있는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거든요.
향후 공공입찰에 참여하시려는지, 정책자금 신청을 고려하시는지,
다른 인증과 연계해서 활용하실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서 서류를 세팅해두면,
나중에 다른 지원사업 신청할 때도 설계해둔 구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확인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발주 분야에서 우선구매나 수의계약, 가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해두면
실질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거든요.
장애인기업 인증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정책자금, 금융지원,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연결되는 인증입니다.
다만, 복잡한 요건과 서류, 현장실사 준비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초기 설계부터 행정사가 함께하시는게 좋은데요.
이번 칼럼에서 올림 행정사 합동사무소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인증요건과 필요서류
장애인기업 확인의 기본 요건은 “대표자가 등록장애인이고, 실질적인 소유·경영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일 것”이며,
기업 형태별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기본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 대표자의 지분이 다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장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이 최대주주(통상 과반 또는 최다 지분)여야 합니다.
실질 경영권을 가진 자가 장애인인지(형식상 명의대여 여부)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해당 시) 장애인 종업원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공동대표 시 동업계약서
여기서 법인인지 협동조합인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인증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
장애인 기업 인증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혜택은 좋다는 걸 알겠는데 막상 신청하려니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혼자 진행하시다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여러 번 받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지분이나 경영 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 대표님이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분이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분 비율이나 공동대표 구조가 요건에 미달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실사도 강화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대표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죠.
서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제출하지 못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바로 반려 처리될 수 있거든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휴업 중이시거나 1인 기업이신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창업 초기에는 재무제표나 원천세 신고서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럼 고용보험 영수증이나 부가세 신고서 같은 걸로 실적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1인 기업은 대표자 건강보험 가입 형태까지 확인하는 등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해서 해석이나 증빙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현장실사 단계에서도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장애인 대표님이 실제로 상근하시는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무공간이나 직원 구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먼저 사전 진단과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합니다.
현재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원 구성은 어떤지,
실제 경영 상황은 어떤지 검토해서 장애인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진단해드립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형태별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고,
재무, 인사, 등기, 세무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지분계약서, 출자자 명부처럼 민감한 서류들은 꼼꼼히 검토해서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이 필요한지, 개인정보 마스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챙겨드립니다.
현장실사 준비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실사가 나오기 전에 장애인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사 당일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표님이나 직원분들과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실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완 요청을 받으신 경우에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기업 인증은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분과 경영 구조부터 현장실사까지 포함된 까다로운 심사 제도입니다.
실수하시면 반려되거나 지연되고, 심하면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행정실무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서류 작성, 온라인 신청, 현장실사 대응까지 경험 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인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