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돈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 – 유료 주식 추천 리포트를 발행하시는 경우 – 투자 정보 뉴스레터를 구독료 받고 보내시는 경우 – 주식 정보 문자 서비스 운영하시는 경우 – 유튜브나 방송에서 유료 투자 콘텐츠 제공하시는 경우 – 주식 리딩방 운영하시는 경우 (단, 일방적 정보 제공만 해야 함) |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업종에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해요.
물론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적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 회원과 1:1로 소통하거나 특정인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시면,
그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돼서 더 복잡한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실텐데 좀 더 구분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유사투자자문업, 특정 개인이나 소수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서비스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간행물, 문자, 이메일, 방송 등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개별 상담이나 양방향 소통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료 리포트, 문자 서비스, 정보 구독 서비스는 유사투자자문업, 1:1 투자상담이나 포트폴리오 설계, 매매일임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혹시 대표님의 사업이 유사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거나, 신고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받으셨는데 기간내 갱신을 못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는데
꼭 기간을 확인하시고 취소되기 전에 연락주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도 소개를 통해 급히 기간이 지나 신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청해드렸는데
보완없이 빠르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에 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서류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하시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한데요.
사업자등록증에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중 하나는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사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격사유도 중요합니다. 최근 5년 내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과태료를 3회 이상 연속으로 받으신 경우엔 신고가 불가능해요. 사업자등록 폐업 이력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도 확보하셔야 하고, 영업에 사용할 명칭이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금융투자업자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자본금이나 임원 구성, 투자권유자문인력 같은 요건은 없어요.
유사 투자자문업은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유사 투자자문업 사전의무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에 대한 사항을 숙지했다는 각서를 받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101조)
· 환불규정이 없거나
· 부당한 환불제한이 있거나
· 수익률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을 신고하실 때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혼자서 하시기엔 어려운 사항이므로, 행정문법에 능숙한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준비 서류를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 사업계획서
- 회원가입계약서
-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령준수 각서
- 임대차계약서
-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수료증
유사 투자자문업은 서류 제출하더라도 등록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보완하고, 재심사 받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유사 투자자문업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할 때 어려운 점
사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작성할 때 봐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보제공 수단별로 운영 방식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양방향 채널 사용 금지 같은 개정된 법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요.
회원가입계약서도 환불 규정이 빠지면 바로 반려되고, “수익 보장” 같은 금지 용어를 사용하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법령준수각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15개 이상의 법규를 정확히 인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죠.
두 번째로 규제 준수 요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기능처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차단해야 해요.
단방향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광고에도 제한이 있어서 “금융위원회 등록”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과장된 수익률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 절차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보통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은 평균 6개월이 걸려요. 더 문제는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로 2~3개월이 더 지연된다는 점이죠.
또 5년마다 갱신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확인도 중요해요. 대표자의 금융범죄 전력이나 과태료 누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해야 하고,
대표자 외에 임원이 변경될 때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먼저 서류 작성에서는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를 전문적으로 검수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반려된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드려요.
규제 대응에서는 양방향 채널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광고 검수 서비스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드립니다.
절차 관리에서는 민원24와 금융감독원과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갱신 신고 일정도 자동으로 알려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허가 컨설팅 측면에서는 신고 전에 결격사유를 무료로 점검해 드리고, 임원 변경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인허가는 법규가 복잡하고 서류 심사가 엄격해져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전문행정사를 잘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법규, 영업행위, 실무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인데요.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규제당국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더더욱 더 많은 규제와 단속, 점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