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평생교육 개념은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해왔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 학력보완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 문화예술교육
· 인문교양교육
등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얘기가 되어왔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준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평생교육시설’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개념을 혼동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거 아니냐고 물어보시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구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 대표님이 국비지원까지 받으려고 하신다면 더더욱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표님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주요 차이점
평생교육기관, 즉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분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시설 |
| 설립/운영 | 등록제 | 신고제 |
| 설립/운영/설치자 기준 | 개인 및 법인 | 개인 및 법인 |
| 학습대상 | 성인 | 성인 |
| 시설/설비 기준 | 시/도 조례로 분야별 기준 정함 | 시설기준 없음 |
| 교습과목 제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2.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제외 |
| 강사 자격 | 고졸 이상외국인 강사 채용 전 검증의무 | 제한 없음(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필수) |
| 교육환경 정화규정 | 미적용 | 미적용 |
| 강사(교습자)연수 | 적용 | 미적용 |
| 교습비 표시/게시 및 공개 | 적용 | 미적용 |
표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는데요.
설립/운영 측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신고제이기 때문에, 서류만 잘 맞춰주면 그렇게 난이도 높은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엔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설/설비 기준도 까다롭게 평가하므로, 이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죠.
각 지자체마다 요구조건이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조례까지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평생 직업교육학원 시설 기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OO뷰티학원, OO컴퓨터학원 등으로 대변되는 시설을 뜻합니다.
이 때, 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는건 안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직업교육학원의 시설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만 맞춰주면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전문가에게 직접 받아봐야만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들은 어느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건물 용도
- 면적
- 소방법 충족
이 3가지 사항들은 공통된 요구사항이므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물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이 강의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려면, 건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이런 건물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을 임차하셨다면, 등록이 거부당하므로 이 점들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중요해요.
이 외에도 사무실의 면적은 어느정도 되야 하는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마치며
이상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평생교육시설과 평생 직업교육학원은 비슷한 단어지만, 엄연히 다른 목적으로 등록되는 시설들입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구요.
그 다음 등록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교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설립할 시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시는건 리스크가 큰 작업입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행정사와 반드시 함께하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대표님이 ‘국비훈련기관’ 등록을 원하신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후 국비훈련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시설 기준이 안맞아서, 교습과목 제한이 걸려서 등 여러 이유로 등록을 못한다면?
큰 비즈니스 기회를 날리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