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최근에 교육사업을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시다가 점차 확장하셔서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의 교육지원청 등록 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사업상 고민이 많으셨는데 초기 상담부터 방향을 잡아드리면서 차근차근 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도 매우 좋아지고 확장성도 커져서 대표님께서 정말 필요로하셨고 만족해하셨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려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유튜브 채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알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비즈니스로서 갖는 강점부터 정리해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이나 교육센터는 아무래도 지역 상권에 묶이게 되는데,
원격교육은 인터넷과 화상 강의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강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에 비해 몇 배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구조도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오프라인 시설을 운영하시려면 교실 임대료, 냉난방비, 시설 유지비 같은 고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원격교육은 이런 부분이 확 줄어듭니다.
대신 인건비랑 콘텐츠 제작비가 주된 비용이 되는 구조죠.
세금 측면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부가세 없으니 실질 마진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시면
정부 지원금이 붙는 수요층도 확보할 수 있어서, 초기 수강생 모집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장점들을 누리시려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으셔야 하죠.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서류 준비부터 요건 검토, 교육지원청과의 소통까지 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보완 요구를 여러 번 받으시거나, 요건을 잘못 이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걸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진행할 때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요건과 필요서류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요건
- 불특정 다수인(주로 성인)을 대상
- 학습비(수강료 등)를 받고 진행
- 10인 이상, 총 3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운영
- 평생교육사 자격자 1인 이상 필수 배치
- 주 사무소(사무실)와 원격교육에 필요한 서버·LMS·촬영공간 등 기본 설비를 갖출 것
-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신고
필요서류
- 평생교육시설(원격) 설치신고서
- 운영규칙(교육운영, 수강·환불 규정 포함)
- 교육과정 편성표(과정명, 시간, 대상, 수강료)
- 위치도, 시설배치도(사무실·서버실·촬영실 등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PC, 서버, 촬영장비 등)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및 근로·위촉계약서, 인력 현황표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 잘 진행하는 법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시려는 대표님들과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서류 하나 제출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걸 체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똑같은데 교육지원청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고, 보완 지시를 받아서 고쳐 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몇 달씩 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로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설치자 자격이나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도 용도가 요건에 맞는지 세부 검토를 해야하는데, 이걸 모르고 주거용 건물에서 진행하려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부분을 사전에 진단해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설치자를 바꾸시거나, 용도에 맞는 건물을 다시 찾으시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거죠.
신고 접수하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운영규칙이나 교육과정 설계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법령을 지키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형식이나 표현까지 맞추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기존에 승인받은 사례들과 각 교육지원청 지침을 반영해서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같은 걸 초안부터 작성해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만드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표현 하나 때문에 보완 지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절차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같은 법령인데도 교육지원청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이 서류를 요구하고,
어떤 곳은 저 서류를 요구하고, 전화나 방문 문의를 해도 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실제 실무 관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 어떤 양식을 선호하는지, 심사할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담당자와 협의한 후 그에 맞는 방향으로 서류를 조정해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보완 지시 내용을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무 관점에서 해석해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립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나 보충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재제출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틀린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왜 그런 지적을 했는지 맥락을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칼럼을 읽어보시고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새로운 온라인 교육사업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