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많은 비영리법인 운영자분들이 “우리 상황에서도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라고 문의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익법인 지정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려면 공익법인지정이 필수입니다.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기부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둘째, 정부나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나 각종 지원금, 보조금 신청에서 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평가기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참여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조직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싶을 때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라는 타이틀은 단체의 공신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후원, 협찬, 회원 확대 등 모든 면에서 문이 훨씬 쉽게 열리죠.
그럼 왜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기부자들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기부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외부 자금 확보 통로가 열립니다. 법인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 되죠.
협업 제안이나 사업 확장 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연간 기부금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도 개설해야 합니다.
정치활동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과거 지정취소를 받았다면 3년이 경과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한 요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이 안되어있는데…또는 준비를 잘못해서 세액공제 소급처리를 못하게 되시거나
나중에 기부한 업체에 가산세가 나오거나 문제생겨서 연락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까다롭고 함정이 많은 업무가 공익법인 지정신청 업무입니다.
특히 신규신청보다 재지정이 더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정관을 사전 검토하여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정관을 바꿔야한다면 정관변경해서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서류 작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관,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
특히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이나 기부금 실적 공개 등 필수 사항이 누락되면 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틀리면 정관 수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니까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해요.
지정받은 후에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부 관리, 전용계좌 사용, 재산 운용, 이사 구성 등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회계 및 세무 의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까지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을까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이렇게 도와드려요
기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 서류를 검토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서류 작성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입니다.
정관에 들어가야 할 법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관련한 서류 준비도 검토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받은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회계장부 관리, 전용계좌 운영, 연간 실적 공개, 각종 세무 및 법적 신고 등을 협업 비영리전문세무사님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마감기한, 신청 시기, 임시총회 소집 등 모든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행정적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길고 복잡한 공익법인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게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